[사회] 안락사 논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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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31 22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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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부는“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”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”이라고 판시했다. 또 “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평소 가치관,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안락사논란에 관하여 [참고자료]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지식 위키백과 네이버사전 인터넷 뉴스 [이용대상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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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한 조건 하에 존엄사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데 반해 아직 우리의 논의는 `죄와 벌`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만약 시아보와 같은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 존엄사 인정을 둘러싼 논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. 퇴원을 요청한 보호자는 물론 의사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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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상 존엄사 또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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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명 `보라매`사건으로 불리는 이 판결이 의료계에 불러온 파장은 만만치 않다.
[사회] 안락사 논란
그러나 지난해 6월 `환자를 퇴원시켜달라`는 가족들의 요구에 못이겨 퇴원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퇴원을 허용한 의사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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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락사논란에 관하여 [참고자료] 네이버 블로그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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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키백과
●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
●안락사 찬성
●우리나라의 안락사
2009년 6월 23일 10시 20분경,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모씨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했으나, 10월 1일 현재까지도 김씨는 안정적으로 호흡을 계속하면서 생존하고 있따
●안락사
[이용대상]
●외국의 안락사
●안락사 반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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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5월 21일,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