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특허법] 특허권자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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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03 08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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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자의 의무
(特許權者의 義務)
I. 意 義
(1) 특허권자의 의무란 법적으로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켜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특허권자의 책무를 말한다.
(2) 한편, 자본이나 설비 등의 조건 때문에 특허권자가 직접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자의 실시권설정 협의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2. 不實施와 그 制裁
(1)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 설정이 강제될 수 있다
(2) 이 경우 제3자는 실시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을 전제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 불실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
III. 特許發明의 正當 實施義務
1. 特許權者는 特許發明을 誠實하게 實施하여야 한다
(1) 특허권을 독점배타권으로 한 것은 특허권자에 의한 실시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그 독점적 지위의 남용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을 정당하게 또한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. , [특허법] 특허권자의 의무법학행정레포트 , 특허법 특허권자의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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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한편 제3자에게는 불가침의무와 함께 일정한 경우 특허발명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실시의무 등 일정한 공익상 의무를 부담한다.
2. 不誠實한 實施 또는…(dro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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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여기서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의 행위를 말한다. 여기의 실시에는 특허권자의 실시뿐 아니라 실시권설정에 의한 실시도 포함한다. 또한 특허권은 타인의 권리와 병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재산권으로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
II. 特許發明의 實施 義務
1. 原則的으로 特許權者는 實施 義務를 진다
(1) 특허권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허권자에게는 실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