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taste]공공도서관 Internet 음란사이트 차단 `합헌`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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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3 15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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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도서관의 컴퓨터에 어린이들의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한 필터 프로그램(program]) 을 설치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.
2002.5 연방법원 특별심사단, “필터 소프트웨어가 건전한 정보를 차단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”며 CIPA 위헌 판결
2003.6 미 연방대법원, CIPA 합헌 판결
공공도서관 인터넷 음란사이트 차단 `합헌`
대법원은 “건전한 사이트에 필터 프로그램(program])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면 도서관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”며 차단 프로그램(program]) 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되리란 우려를 일축했다. 반면 의회와 필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.
2000.12 의회, CIPA 통과. 음란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(program]) 설치 도서관에 지원금 주도록 규정.
공공도서관 Internet 음란사이트 차단 `합헌`
미국 연방대법원은 23일(현지시각) 공공 컴퓨터에 음란사이트 접속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는 도서관에 대해 연방 지원기금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‘어린이 누리망 보호법(CIPA:Children’s Internet Protection Act)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결했다.
2001.3 미국市民자유연합(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), 전미도서관연합(ALA), 위헌소송 제기
<한세희기자 hahn@etnews.co.k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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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PA는 지난 2000년 통과됐으나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들과 전미도서관연합(ALA)측이 이 법안에 대해 “성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어린이들을 성병·암·가족계획 등 적절한 성 정보로부터 차단한다”며 소송을 제기했다. 미 의회는 지난 96년 이후 CIPA를 포함, 누리망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3次例(차례) 시도했으나 사이트 운영자 규제에 초점을 맞췄던 첫 2개의 법률은 대법원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됐다. 미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서도 누리망 음란물에 대한 접근차단의 necessity need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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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도서관 Internet 음란사이트 차단 `합헌`
이에 따라 앞으로 도서관들은 음란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(program]) 을 설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누리망 망 및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.
어린이 누리망 보호법(CIPA) 관련 주요 일지
공공도서관 인터넷 음란사이트 차단 `합헌`
다. 법원은 지난 5월 CIPA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에 뒤집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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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프런티어재단(EFE) 등 표현의 자유 옹호론자들은 “대법원 판결로 성인 및 어린이 도서관 이용자와 웹사이트 제작자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”며 비판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