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고서]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논의 /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Ⅰ. 서 1. 배치전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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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9 17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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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배치전환의 법적근거 . 문제 소재 근로자의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하나, 근로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의 내용오가 근무장소를 특정한 바가 없는 경우가 문제 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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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Ⅰ. 서 1.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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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Ⅰ. 서 .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, 배치전환 대신 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. 따라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를 재량사항으로 보고 있다. . 논의의 necessity 현실에서의 배치전환은 징계의 수단이나 구조조definition 방편으로 우회적으로 활용되면서 근로자들이 불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의 한계와 제한문제를 해결할 necessity 이 있다. . 학설 (1) 포괄적 합의설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, 관리권한에 속하게 하는 포괄적 합의를 근로계약을 통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, 사용자는 이에 근거하여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한다. . 판례 “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여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고, 다만 이것이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”고 하여, 경영권설 내지 포괄적 합의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. (2) 경영권설 사용자는 자신의 경영권을 바탕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. (3) 계약설 배치전환명령은 “근로계약상 합의된 범위”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, 합의된 범위를 벗어난 배치전환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. . 검토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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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. 배치전환의 기능 종래에는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 기능을 하던 배치전환이 기업활동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과(效果)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