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단체의사무와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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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1 11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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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 국가로부터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한,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게 되며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위임받은
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기관위임사무는 일반적으로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사무가 해당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government 의 하급기관과 동일한 지위에서 엄격한 직무감독을 받게 된다
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외에는
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형식적으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
가 아니므로 지방의회의 권한은 이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. 고유사무에는 자치단체의 조직 및 계
무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선거, 조례의 제정,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
와 같은 사무가 포함된다 또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예를 들면,상수
도 · 하수도 · 가스 · 교통 등의 지방공기업의 경영, 초 · 중등학교의 설치와 운영, 병원 · 시장 · 공원 등의 설치와 관리를 들 수 있다
2) 단체위임사무
단체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하여 중앙government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지
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. 다만 기관위임사무일지라도 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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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원
목차
Ⅰ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1. 고유사무
2. 단체위임사무
3. 기관위임사무
Ⅱ. 지방자치단체의 재원
1.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천
2. 자치단체 재원의 종류
1) 자주재원
2) 의존재원
* 출처
I. 지방자치단체의 사무
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업무는 법률규정에 따라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
및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
1) 고유사무
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사무로서 외부의 간섭을
받지 않고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. 즉 지방의회의 의결권
과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단체위임사무는 고유사무와 같이 지방의회
의 관여하에 처리되며, 국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감독하고,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
다.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들면, 보건소의 설치와 관리, 기타 각종 위생관련시설의 설치와 관리, 실업대책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
3) 기관위임사무
기관위임사무란 중앙government 또는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
그 처리가 위임된 사무이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