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hot]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집단간 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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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19 09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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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국회에서도 수정안이 추진되었지만, 국가인권위원회와 市民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입법 직전에 무산됐다. &…(skip)
다.
고김선일씨 사건 이후 또다시 政府 여당을 중심으로 테러위험의 증가와 그에 대한 대책의 必要性을 제기하며 테러방지법을 재추진하게 되었지만 다시 市民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되게 되었다.
9.11 이후 테러와 테러리즘은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시급하고도 당면한 공적(公敵)이 됐다. 市民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국정원이라는 기관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‘제2의 국보법’이라며 항의했고,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인권침해에 대해 경고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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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집단간 갈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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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 선정 배경
테러방지법안은 9.11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몇 개 국가들이 정보 수사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킨 것에 발맞춰 2001년 국정원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다가 폐기됐다. 그리고 김선일씨 사태는 이제 한국과 한국인도 테러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테러위협이 존재하는한 여전히 다른 누군가에 의해 입법이 또다시 추진되고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테러방지법, 이에 대해 살펴볼 必要性이 충분하다고 하겠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