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위권 해석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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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02 02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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本憲章의 여하한 規定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武力攻擊(武力侵略)이 발생한 경우 안정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個別的 또는 集團的 目的의 固有한 權利(또는 自然法上의 權利)를 沮害하지 아니한다.
· 쿠웨이트를 제외한 모든 아랍국가 : 일제히 반대성명을 내고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였다.
· 이테리 : 미국의 행위는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이를 충분히 〈이해〉한다는 입장 을 밝혔다.
· 아랍연맹(아랍 21개국) ; 최근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보스니아 내전에서의 세르비아인 들의 비인도적 행위에 상대하여는 이를 묵인하면서 유독 이라크에 상대하여만 지나친 응징을 가하는 미국의 행 위를 비판하며, “국제문제들을 두개의 기준으로서 판단하는 정책”이 종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.
· 호주 : “그 이유가…(ski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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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영국 : 메이저 총리는 미국의 공격이 가해진 후 국가테러는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조치 는 〈正當防衛〉라고 옹호, 이에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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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영국 : 메이저 총리는 미국의 공격이 가해진 후 국가테러는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조치 는 〈正當防衛〉라고 옹호, 이에... , 자위권 해석문제법학행정레포트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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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· 러시아 government : “미국의 행동이 UN헌장 제51조상의 自衛權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”는 견해 를 보였으나, 러시아 최고회의는 결의를 채택하여 “미국의 행동은 국제법위반이며,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숭배 를 재현시키는 것”임을 선언하였다.
· 캐나다, 日本 , 북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: 미국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 反應을 보였다. · china : 미국의 폭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, “UN헌장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”는 입장을 표명하였다.
· 독일 : 콜 수상은 미국의 행동은 테러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폭 지지하였다. 회원국이 自衛權을 행사함에 있어 취한 조치들은 즉각 安全保障理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. · 영국 : 메이저 총리는 미국의 공격이 가해진 후 국가테러는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조치 는 〈正當防衛〉라고 옹호, 이에 반하여 야당들은 미국의 행동이 UN으로부터 여하한 위임 또는 사전허가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법상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였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