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원출석총회에 관한 고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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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3 11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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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 IV. 전원출석총회의 성립에 관한 제반문제 검토
_ V. 결 론 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독립의 기업주체이다. 또한 회사사업은 사원의 출자에 의해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사원이 회사의 의사형성에 관여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. 즉 회사는 공동기업주인 사원(주주)과는 별개독립으로 회사자체가 기업활동을 행하는 법률상의 인격자인 것이다. 그러나 회사의 실질은 사단, 즉 인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단체의사의 형성은 그 구성原因 사원에 의해 이루어진다.
설명
특히 근대법에 있어서는 회사의 존립 및 발전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사원[364] 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통례이다.
_ II. 판례·학설의 개요
순서
_ I. 서 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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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 III. 제외국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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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