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행위의 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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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2-22 19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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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행정청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절차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아
Ⅵ. 철회의 effect 및 취소
1.철회의effect
①장래적effect
행정행위의 철회는 effect는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한다.
행정행위의 철회
설명
다.행정행위의철회
,법학행정,레포트
순서
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글입니다. 따라서 철회는 행정행위의 effect가 계속중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아
②부수적 effect
③손실보상
2.철회의 취소
①무효인 철회처분인 경우
철회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…(생략(省略))
레포트/법학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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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철회의 절차
철회는 행정청이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데 일반적. 통칙정 규정은 없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