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형 중기 政府(정부) 지원 `부익부 빈익빈`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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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2-03 10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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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두드러진 것은 세제지원 내용. 벤처기업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법인세(소득세)·재산세·종토세 등을 각각 50% 감면받을 수 있으며, 등록세·취득세(establishment 후 2년내)는 아예 면제받는다. 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도 연 30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.
정부의 한 관계자는 “금융지원 등에서 이노비즈기업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지만 재경부를 설득하는게 쉽지 않다”고 토로했다.
참여정부는 벤처·이노비즈·경영혁신형기업을 ‘3대 혁신형 중소기업’으로 선정하고, 이들에게 유사한 혜택을 주며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. ◇혁신형 중기도 계급차?=3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비교해보면 지원책이 전혀 없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도 벤처확인제와 이노비즈기업 인증제간 지원내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. 벤처기업은 이밖에 코스닥 상장 우대, 병역특례 연구기관 지정신청 기회(2회), 집적시설 입주 특례 등 소위 ‘알짜’ 지원을 대거 누리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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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형 중기 정부 지원 `부익부 빈익빈`
결국, 경영혁신형 인증을 받은 업체가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이 누릴 수 있는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또다시 신청·확인(인증)을 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展望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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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청 관계자는 “벤처 지원책은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, 이노비즈기업과 경영혁신형 기업은 연구개발(R&D) 지원과 지식서비스화라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”며 “차이가 있는 만큼 지원내용을 똑같이 할 수는 없다”고 설명(explanation)했다.
모니터용 부품을 개발하는 G사는 최근 벤처확인 기간이 만료되자, 또 다른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제도인 ‘이노비즈기업 인증’을 신청했다. 현재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은 보증한도, 부분보증비율, 보증료 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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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혁신형기업은 비교조차가 불가능하다.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중이지만 이노비즈 수준에 맞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. 그러나 막상 신청하고 보니 벤처확인제와 비교해 지원내용이 너무나 차이가 컸다.
◇혜택 모두 누리려면 중복 승인 불가피=정부는 벤처·이노비즈·경영혁신형 기업은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어, 모두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는 하지만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. 김준배기자@전자신문, joon@
다. 이 회사 대표는 “이노비즈기업인증제는 벤처확인제도에 비하면 혜택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”라며 불평했다. 그러나 이노비즈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벤처기업에 비해 크게 못 미치며, 경영혁신형 기업의 경우 인증에 들어간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책조차 없는 상태다.
